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전매)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 전매계약서 가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 3 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 3 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 인지세 기본통칙 3-0 … 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란 그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 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그 밖의 등기원인서류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등기원인 | 과세문서 | | 매매 , 교환 , 공유물 분할 , 증여 | 검인계약서 , 검인계약서 , 공유물분할계약서 , 증여계약서 | ▪ 서면 -2021- 소비 -5714, 2021.12.30.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자신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을 첨부 서면으로 제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 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 -2022- 법규부가 -2093, 2022.9.6.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 ①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