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에 지급하는 활동비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단체에 지급한 활동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단체에 지급한 활동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ㅇㅇㅇㅇ재단이 ㅇㅇ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 로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강좌, 체육시설 등을 운영 하고 있음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동아리 를 운영 함 - 지원 대상 : 청소년 동아리(사업자 등록이나 단체 등록을 하지 않음) - 지원 내용 : 활동장소 제공, 지도인력 지원, 활동비 지급 ○ 활동비 는 동아리 대표에게 지급 하나 이는 개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질의인에게 사용 내역 을 보고 할 의무 가 있음 2. 질의 내용 ○ 동아리 대표자에게 활동비 지급 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 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 22601-1626, 1986.05.20. 공장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 ( 현물포함. 이하같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그 지급대상이 분임조인경우에 있어 당해 금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1044, 1995.04.17. 사용인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