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지급된 소상공인공제금 상속재산 여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 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이하 ‘피상속인’)은 200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에 따라 소기업·소상 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불입하여 오다가 2021년 12월 사망 하였으며 - 다음해 1월 동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인 乙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이 지급되었음 2. 질의내용 - 동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인 乙이 지급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기본통칙 8-0…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의 보험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 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