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자경농민 요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의 자경농민은 직접 영농 종사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의 자경농민은 직접 영농 종사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부친 甲과 모친 乙은 20여 년간 함께 목장을 운영하고 있음 ○ 최초에는 甲이 단독으로 사업자로 목장을 운영했으나 2020년에 甲과 乙로 공동사업자로 변경 ○ 해당 축산업과 관련하여 토지는 甲, 건물(축사)는 乙이 각각 소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와 관련하여 부모 甲과 乙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축사와 토지를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 乙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표자가 아닌 경우 감면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 지 · 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 염전 또는 축사용 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 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 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 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 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2016.2.5>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 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