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다음
다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11]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다음 다시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1안) 최초로 합가한 날
(2안)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
[회신]
질의11는 2안이 타당합니다
2.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
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