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5호에서는 예약매출을 포함한 건설·제조 기타 용역(건설업 등)의 제공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가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예약매출 포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 2008.01.11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상가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하고 장래 시점에 인도하는 것을 예약매출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5호 의 수입시기로 불 것 인지, 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 매매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48조 11호의 수입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 사실관계 -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일부 상가는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지며, - 분양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 형태로 납입되며 장래 일정 시점에 인도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8-3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수입시기 ①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 2008.01.11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2, 2005.06.07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