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한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가 투자신탁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투자신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투자유한회사”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유한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투자신탁이 같은 법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투자유한회사”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해「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유한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투자유한회사가 자신의 투자자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 따른‘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 (주)(“질의법인”)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로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인 질의법인은 집합투자자산의 운용을 위해 동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인‘ABC투자유한회사’(이하 “쟁점투자유한회사”)의 설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쟁점 투자유한회사의 유일한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XYZ투자신탁 15호’(이하“쟁점투자 신탁”)로서 △△△△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와 ◇◇◇◇◇가 쟁점 투자신탁의 투자자임 ○ 쟁점 투자유한회사는 A국, B국, C국에서 각각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선순위대출채권을 보유한 ○○○○뱅크와 ▽▽▽▽캐피탈로부터 * A국 4개 회사, B국 2개 회사, C국 1개 회사 - 선순위대출채권을 인수한 후, 위 7개 회사들로부터 각각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다시 배당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 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14.1.1. 개정) 3.～9. (이하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5 제1항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 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3.31. 개정) ②～⑨ (이하 생략) ⑩ 법 제51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 등” 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 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0.12.30. 개정) 1. 내국법인 (10.12.30. 개정)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10.12.30.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12.30. 개정)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 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0.12.30. 개정)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 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