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 법인이 출자하여 새로 설립한 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 여부 및 신규채용과 상관없이 해당 승계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명 : ○○신용정보(이하 “회사”) ○ 설립일:2004.01.08 ○ 주주현황 - ○○보증보험 : 85% - ○○카드 : 15% ○ 인원구성 - 정규직 : 주주사에서 퇴직한 직원 및 신규채용자 - 추심계약직 : 1년 또는 3년 계약으로 서울보증보험 계약직 직원 및 신규 채용자 ○ 설립내용 - 영업형태 ㆍ 주주사의 위임 채권 추심 ㆍ 주주사 이외의 위임 채권 추심 - 인적구성 :주주사로부터 전직한 퇴직 직원을 신규 채용 ㆍ 퇴직급여 및 근속시간 단절 - 출자형태 ㆍ 자본금 :주주사로부터 현금 출자 ㆍ 자산이 양도 및 매입은 없고 주주사의 일부자산을 임차 사용 [질의사항] ○ 법인의 현황의 위와 같은 경우 ○ 질의 법인이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질의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에 해당하고,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승계를 하지 않은 신규 채용이므로 모회사로부터 채용한 직원과 신규채용직원 모두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을설) - 질의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에 해당하고 특수관계 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보증보험으로부터 승계한 직원은 제외하고 15%지분에 해당되는 ○○카드와 신규채용자만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병설) - 질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외에 개시일 이후에 신규 채용한 직원들에 한해서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