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 사례 서면2팀-2089(2005.12.16.)를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2089, 2005.12.16 1. 질의내용 요약 ○ 2005년 부동산 매매계약과 함께 매매대금의 일부를 선수금을 받은 후 미수금이 일부 남은 상태에서 등기 명의를 이전하였으나 2006년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 서면2팀-2089, 2005.12.16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제60조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