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할 것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취득 및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의 규모, 횟수, 양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할 것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취득 및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의 규모, 횟수, 양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를 사업상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일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류창고 신축용 부지로 법인에 임대할 목적으로 본인이 본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인근 여러 필지를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게 되었으며 또한 신축건물 진입로에 필요한 토지도 본인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구입하고 해당 토지를 교환하였음. 상기의 인근필지에 대한 구입은 본인 외 2인이 공동명의로 구입하였는바, ○ 상기와 같이 3인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류창고 인근의 필지 중 일부를 아파트 신축용으로 건설회사에 매각하려고 하는 바,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