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법」상 1세대에 동거인을 포함하는지 여부

2013.4.1.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라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법규과-723, 2013.06.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법규과-723, 2013.06.24. 2013.4.1.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라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7. 甲, A주택 취득 - 2007.00. 乙, B주택 취득 - 2013.01. 甲, 자녀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본인 및 딸을 乙(甲의 직계존 속 및 친인척 아님) 세대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편입신고 - 2013.06. 甲, A주택 양도(2013.4.1. 현재 甲은 「주민등록법」상 乙세대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를 적용할 때 A주택을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 기 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민등록법」상 1세대에 동거인을 포함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 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 양 주택 또는 1세 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이 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 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 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 월 31일까 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 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 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 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 세특례】 ①․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 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 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 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 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 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 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 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 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 내에 양 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③ ~ ⑪ 생략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 결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 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우리청 법규과 -723, 2013.06.24.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라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