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편입일 이후의 자경기간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이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이란 주거․상업․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 편입일과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귀 질의의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1. 甲, 경남 김해시 부원동 소재 A농지(자연녹지지역) 취득 및 재촌․자경 - 2010.01. A농지 상업지역으로 편입 - 2011.06. 甲, A농지 양도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상업지역 편입일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토지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 처 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 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 자 "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 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 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 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 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 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 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나. 생략 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 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 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 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생략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 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 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⑧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9, 2004.10.2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서 양도하는 토지가 2002년 1월 1일 이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 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동법부칙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의 군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