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자기소유자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자기소유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자기소유자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자기소유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 6. 부친 사망(상속재산 분할 미합의로 소송한 결과 법정지분대로 등기 후 경매하여 분할하는 것으로 판결) - 2002. 6.17. 법정 지분대로 상속재산 등기 - 2003. 4. 4. 모친 지분은 부양하는 상속인에게 증여 등기 ○ 질의내용 - 상속 재산을 경매하여 공동소유자인 상속인이 경락받아 추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 재산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46014-493, 2000.04.20. 자기소유자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자기소유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