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46014-94, 2003.04.04.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6.5. 甲소유 A토지 소재지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1.12.9. 乙은 甲소유 토지를 경락받음(매각대금 완납)
※ 경매사건(2011타경1435) 관련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재개발조합의 회신
- 甲의 조합원 여부 : 조합원 해당
- 권리가액 등
․ 권리가액 : 297,638,331원
․ 신축주택(분양면적 84.99㎡) 분양가격 : 525,800,000원
․ 조합원분담금 : 228,161,669원
- 매수인이 조합원지위 승계시 위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함
- 乙은 2011.12.14. 연체금(6,510,800원) 및 계약금․중도금 납부
(원)
| 구분 | 입금예정일 | 입금일 | 원금 | 연체일수 | 연체금액 | 총입금액 |
| 1차 계약금 | 2011.1.5 | 2011.12.14 | 22,816,000 | 237 | 2,305,170 | 25,121,170 |
| 2차 계약금 | 2011.1.5 | 22,816,000 | 237 | 2,305,170 | 25,121,170 |
| 1차 중도금 | 2011.7.15 | 22,816,000 | 152 | 1,383,410 | 24,199,410 |
| 2차 중도금 | 2011.10.14 | 22,816,000 | 61 | 517,050 | 23,333,050 |
| 계 | 91,264,000 | | 6,510,800 | 97,774,800 |
○ 질의내용
- 乙
이 부담한 연체금액이 추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이하 생략
○ 재산46014-94, 2003.04.04.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양도자가 부담할 확정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함.
위와 같이
전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연체이자금액을 포함하여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함
○ 서면5팀-1026, 2008.05.14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 ·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기관 대출내역,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1595, 2009.07.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부담할 확정된 이자를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양도자의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하며, 양도자가 부담할 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금액을 포함하여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