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건축물 현황(2009.03.17. 건축물 신축 공사 착공)
* 주택 134㎡
* 소매점 137.67㎡
- 건물 신축 시에는 허가관계상 주택과 소매점으로 허가받아 건축하였으나,
-
준공검사 후 소매점 부분도 주택(원룸)으로 개조(불법)
하여 당초부터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임
○ 질의 내용
-
이 경우 주택외 소매점부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
의 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010. 1. 1. 개정)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2. 생략
③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 1. 개정)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세율 (2010. 1. 1.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15, 2006.11.1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와 제9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대법2007두21242, 2008.02.1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