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준공된 신축주택을 미등기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8.5. ’08.7. ’08.11. ’09.3. ’10.5. ’10.10. ’11.5. ’12.7. ------▲-------------▲--------------▲------------▲----------▲----------▲---------▲---------▲----- 관리처분 무허가 조합원 착수금 합의 소취하 권리 비용 계획인가 건물취득 지위확인 지급 (아파트 양도 추가 소제기 배정) 지급 | - 2008.5.16.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7.30. 甲은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건물 매입 ⇒ 재개발조합에 조합원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 2008.11.12. 서울행정법원에 주택재개발조합원 지위확인 소 제기 - 2009.3.18. 甲은 변호사에게 착수금(2,200천원) 지급 - 2010.5.26. 甲과 재개발조합은 법원조정권고안에 따라 합의 ⇒ 甲에게 전용면적 60㎡ 아파트(분양가액 318,382천원) 배정 - 2010.10.8. 甲은 소취하 - 2011.5.2. 甲은 무허가건물(배정된 아파트에 대한 권리) 양도(148,500천원) - 2012.3.9.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 2012.7.9. 변호사에게 6,200천원 지급(성공보수) ○ 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와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 4. 생략 ④ ～ ⑬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생략 ② 양도차익 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 ③ 생략 ○ 서면4팀-2070, 2007.7.5.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365, 1996.10.18.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