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단시 적용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4-10428, 2001.11.9, 부동산거래관리과-966, 2011.11.15.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3.2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가 개정(제1항 다목, 라목 신 설)되어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상한기준이 신설되었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2.1.1.부터 시행됨 - A법인 현황 ․ 사업연도 : 1.1～12.31. ․ 자기자본 : 634억원 ․ 다른 중소기업 요건은 충족함 - 甲은 A법인의 주식을 2012년 중에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주 식 등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2012년 중에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 우 2012.1.1.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2011.12.31) 중소기업 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68호, 2009.3.25)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9.3.25>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2009.3.25. 신설> 라. 직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009.3.25. 신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68호, 2009.3.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11년 1월 1일 2. 제3조제1호다목·라목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일46014-10428, 2001.11.09. [질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나목의 세율을 적용코자 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에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있음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제1항제1호 에 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적용기준에 있어 2001년 10월 현재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1. 1. 1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 임 ○ 부동산거래관리과-966, 2011.11.15. 귀 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 재 주식발행 법인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 소득세법 」 제104조 제1항제11호 나목의 세 율(1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