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238, 2001.09.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서삼46015-10238, 2001.09.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베트남 미혼여성을 중개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로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의뢰인과 계약을 하면서 성혼사례비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비자비용,숙박비,맞선진행비,신부건강검진비,결혼식장사용료,피로연비용,패물비용,신혼여행비,￰신랑과신부서류비용,신부항공료,성혼사례비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하고, 성혼 완료시 성혼사례비를 받고 있음 나.대금결제방식은 항공료와 성혼사례비는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하고 숙박비 등 현지 활동비용은 현지에 도착하여 미화로 현지 에이전시에게 지불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서삼46015-10238, 2001.09.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