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해 용역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회신] 가.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재단(질의자)은 대학생 정주여건 개선 및 정주비용 완화를 위해 국공유지 등에 공공기금으로 2012년부터 행복(연합)기숙사를 건립하여 저렴한 기숙사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범 정부적(교육부,기배주,국토부,공공기간)으로 협업하여 추진중 나.행복(연합)기숙사 건립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행복(연합)기숙사 특수목적회사(SPC) 2) 지원한도 : 사업비 전액(사학기금 47%, 국민주택기금 53%) 3) 부지제공 : 국가 및 지자체(국공유지) 다. 사업추진방식 1) 공공기관인 A재단이 전액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설립 2)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통해 공공기숙사를 건축 후 부지 소유주인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 3) 기부채납 후 30년간 운영권을 취득하여 공공기금 차입금 상환 4) 원리금 전액 상환 후 운영권을 국가(교육부)로 반납 2. 질의내용 행복(연합)기숙사를 국․공유지에 건립하여 기숙사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올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게 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부가46015-4798, 1999.12.03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중 기존 식당ㆍ매점ㆍ당구장의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14, 1998.09.21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용역 제공대가로 학교기숙사 운영권을 받아 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고 동 기숙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