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강즙과 냉동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강을 파쇄・압착하여 생산한 생강즙을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과정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강을 파쇄·압착하여 생산한 생강즙을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늘을 다져서 소량(2% 정도)의 소금을 첨가하여 냉동한 귀 질의의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국내산 생강의 즙을 내어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음 - 부가적인 첨가물은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음료가 아니라 향신료로 사용함 나. 국내산 마늘(98%)을 다져서 국내산 소금(2%)을 첨가하여 냉동포장하여 판매함 2. 질의내용 생강즙과 냉동포장한 다진 마늘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5. 채소류 | 0703 0712 | ②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⑩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