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의 차량유지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따라 (B)가 원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C)에게 반출하고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회신] 가. 거래형태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B)는 원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C)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나. 거래형태의 경우, 임가공용역의 실질적 용역제공자는 (C)이며,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거래형태() 〇 국내사업자(A)는 외국사업자(D)와 수출계약을 체결 〇 (A)는 국내사업자(B)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계약 〇 (B)는 (B)의 외국투자법인(C)에게 제조위탁 〇 (C)는 (A)가 지정하는 (D)에게 재화인도 〇 (A)와 (B)간 대금결제는 국내에서, 원재료는 (B)가 구입하여 (C)에게 공급 나.거래형태() 〇 (A)는 (D)와 수출계약을 체결 〇 (A)는 (B)와 임가공계약, (A)는 (C)에게 원재료를 직접 공급하고 (C)는 (A)에게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하는 (D)에게 재화인도 〇 (A)가 (B)에게 의뢰한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금결제는 (A)가 (B)에게 하고 결제 받은 임가공료 전부를 (B)가 (C)에게 지급 2. 질의내용 가. 거래형태의 경우 〇 (A)와 (B)간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세금계산서(영세율, 과세거래)를 발급하는 지 여부 나. 거래형태의 경우 〇 (A)와 (B)가 계약한 임가공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세금계산서(영세율, 과세거래)를 발급하는 지 여부 〇 (A)와 (B)가 계약한 임가공 용역 금액과 (B)와 (C)가 계약한 임가공료가 달라 (B)에게 차액이 발생한다면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세금계산서(영세율, 과세거래)를 발급하는 지 여부 〇 만약, (A)와 (C)가 임가공용역을 직접 계약하고 (A)와 직접계약이 없는 (B)가 대금만 받는 경우 (B)가 받은 대금을 매출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 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재소비-1, 2006.01.02 사업자가 수출업체인 내국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자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해외법인(A)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갑”의 해외법인(B)으로부터 주요자재를 인도받아 임가공 하게 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갑”의 해외법인(B)에게 인도하게 하고 임가공료를 내국법인인 “갑”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