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주유소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설비업자에게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 그 국고보조금 해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설비업자는 주유소 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급자에게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에 있어 주유소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설비업자에게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 그 국고보조금 해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설비업자는 주유소 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81조에 의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유소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인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 지급 관련임. -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면 서울시는 보조금(국비+시비) 300만원을 관련법령에 따라 주유소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 주유소 운영사업자와 설비업자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계약을 1000만원에 체결하고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수령을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설비업자에게 위임함. (질의사항) - 서울시에서 설비업자에게 보조금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 - 설비업자는 주유소에 10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3484, 2008.10.07. (전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