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수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획재정부-463(2008.03.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시에서는 신흥동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지장 물 일부(경비실, 방음벽, 창고 등)가 본 도로 사업에 저촉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를 실시 하고 손실보상협의 중 - 본 지장물건에 대해 보상금 수령자가 본 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으로 지장 물 수용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질의사항) 인천광역시에서 공익사업인 도로개설구간에 사업장의 지장 물 일부(경비실, 방음벽, 창고 등)가 본 도로 사업에 저촉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용대상 물건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과세 시 부담주체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279, 2006.12.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2795, 2007.10.11 (전략)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1311, 1998.06.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수용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대가에 거래징수 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463, 2008.03.14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임. 2.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