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적용 요건

면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③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③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을 적용받아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해석에 어려움이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별개의 단체로 생각이 듬 (질의사항) - 위 경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가 맞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