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붙임 공사명세
(1)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745, 2009.2.24」을,
(2)(6)(8)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596, 2010.5.11」을,
(3)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부가-745, 2007.10.23」을,
(4)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093, 2011.9.14」을,
(5)(9)(12)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09-328, 2009.12.29」을,
(7)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178, 2011.10.4」을,
(10)(11)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681, 2011.6.30」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1. 공사명세
2. 기존 유사해석사례
[붙임1] 공사명세
| 번호 |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공사명세 |
| (1) | 도시철도 차량기지 방호울(보호울타리) 설치공사 |
| (2) | 대전역 등 2개 역사 출구 조명설비 개선공사 |
| (3) | 2011년 청사(본사) LED 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 |
| (4) | 도시철도 이용자용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교체공사 |
| (5) | 판암역 등 22개역 엘리베이터 출입문 보완공사 |
| (6) | 역사 시설물(발권기) 감시용 CCTV 카메라 신설․이설공사 |
| (7) | 역사 내 승강장 기관사 전용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
| (8) | 역사 내 장애인 점자블록 보완공사 |
| (9) | 판암역사 대합실 방풍문 설치공사 |
| (10) | 도시철도 역사 맨홀 16개소 정비공사 |
| (11) | 도시철도 역사 배수펌프실 개구부4개소 확장공사 |
| (12) | 3개 역사 남녀화장실 방풍문 설치공사 |
[붙임2] 기존 유사해석사례
○ 부가-745, 2009.2.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596, 2010.5.1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
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 역사내의 CCTV,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부가-745, 2007.10.23.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공단사옥을 건설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옥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093, 2011.9.14.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 계단을 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법규부가2009-328, 2009.12.2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신청인이 도시철도시설 화재안전기준 강화 및 화장실 설치 관련법령 준수를 위하여 건설업자로부터 도시철도 역사 내 화장실을 전면 철거 후 개량 및 증설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해당 화장실 개량ㆍ증설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1178, 2011.10.4.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터널 내의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681, 2011.6.30.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사항]
1. 사실관계
○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대전광역시 지방공사로서
-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하며 도시철도법을 적용받고 있음
○ 대전도시철도 공사명
| 대전도시철도 공사명 | 비용 |
| (1) 도시철도 차량기지 방호울(보호울타리) 설치공사 | |
| (2) 대전역사 등 2개 역사 출구 조명설비 개선공사 | |
| (3) 2011년 청사(본사) LED 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 | |
| (4) 도시철도 이용자용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교체공사 | |
| (5) 판암역사 등 22개역 엘리베이터 출입문 보완공사 | |
| (6) 역사 시설물(발권기) 감시용 CCTV 카메라 신설․이설공사 | |
| (7) 역사 내 승강장 기관사 전용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 |
| (8) 역사 내 장애인 점자블록 보완공사 | |
| (9) 판암역사 대합실 방풍문 설치공사 | |
| (10)도시철도 역사 맨홀 16개소 정비공사 | |
| (11)도시철도 역사 배수펌프실 개구부4개소 확장공사 | |
| (12)3개 역사 남녀화장실 방풍문 설치공사 | |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행한 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