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등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구미시 옥계동 ***-*번지 토지 및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전세 권설정계약(존속기간 7년)을 체결하고 ○○○가요주점(이하 “사업장”이라 칭함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업장을 양도하려고 함 (질의사항) 개인사업자가 타인소유의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신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