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521, 2009.10.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521, 2009.10.1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주)00산업개발은 00개발에 토사운송용역을 하도급하고 00개발은 당사에 재하도급함 - 당해 용역에 대해 당사는 00개발로, 00개발은 (주)00산업개발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 00개발이 당사에 토사운송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00개발이 보유한 (주)00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 (주)00산업개발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음 - 원금의 45%의 해당하는 금액을 10년에 걸쳐 균등분할 변제하고 55%는 면제 2.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