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800, 1998.8.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A법인은 주식회사로서 주 사업은 선박용 닥트(공조, 환기)로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주 사업이 선박용 송풍기 및 소각기인 B법인(주식회사)을 인수함
- 인수방법은 B법인의 주식 100%취득(사업다각화를 위한 합병에 해당)하며, 외부
컨설팅업체 및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게 기업인수에 대한 자문용역 등을 의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쟁점
A법인의 경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