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부동산 인도소송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부동산을 인도 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일정기간 부동산 인도를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인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부동산을 인도 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일정기간 부동산 인도를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인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해당 부당이득금에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당사자간 약정 또는 합의에 따라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부동산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부동산을 인도 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일정기간 부동산 인도를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인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부동산을 인도 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일정기간 부동산 인도를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인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해당 부당이득금에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당사자간 약정 또는 합의에 따라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