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의 범위 등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983, 2011.08.25)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983, 2011.08.25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36, 1999.11.18)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4636, 1999.11.18.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현행 없어진 과세유형임)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쟁점 - 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