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진 마늘 공급의 면세 여부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납입고지서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납입고지서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