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위탁가공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 등기가 안된 건물을 매입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구분 등기하여 전체 건물 중 일부만을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 등기가 안된 건물을 매입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구분 등기하여 전체 건물 중 일부만을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 등기가 안된 건물을 매입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구분 등기하여 전체 건물 중 일부만을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 등기가 안된 건물을 매입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구분 등기하여 전체 건물 중 일부만을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