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생과일을 믹서기로 이용하여 단순 분쇄한 경우에는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생과일의 분쇄 및 압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28, 1995.1.1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관세율표 분류는 관세청 소관임을 알려드림 ○ 부가46015-128, 1995.01.17 생과일을 믹서기로 이용하여 단순 분쇄한 경우에는 관세율표상 제08류[예 : 사과(HSK 0808.10-0000), 복숭아(HSK 0809.30-0000)]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별표 1 ]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관세율표상 제2009호[예 : 사과(2009.70-0000), 복숭아(HSK 2009.80-1010)]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1.6월부터 오렌지 등 과일류를 즉석에서 주스로 판매하는 사업을 개시 하려고 하며, 믹서기로 분쇄하는 방법과 주서기로 압축하는 방법 두 가지 판매 방식임 2. 쟁점 ○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