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업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와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및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창동운동장, 도봉실내수영장, 도봉배드민턴장의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재위탁하고 있음 - 창동운동장은 본관인 창동문화체육센터(청소년수련관, 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와 실외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등) 등이 있음 나. 질의자는 공단의 대행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신고를 하고 있음 다.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질의자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계상하고 있음. 즉, 사용료를 징수하면 질의자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공단 운영자금은 공단전출금으로 세출에 편성되어 공단 책임하에 집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유지를 위한 수선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용역비 등 지출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나. 체육시설이 아닌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한 창동문화체육센터 공동경비의 배분방법 - 시설관련 비용은 면적으로 계산하고, 셔틀버스 연료비는 월 이용인원으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계산식 생략)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