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UFG 연습기간 중 항공기를 공군에 대여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하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28, 2008.01.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28, 2008.01.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이나, 발주자와 공사기성고 또는 총공사금액 등에 대한 다툼으로 동 기성고 등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부산항만공사와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선박급유 및 유류중계기지를 건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본 시설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운영권을 보장받는 사업을 영위하려 함 나.본 사업진행 중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실시협약에 규정된 해지시 지급금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실시협약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과정에서 사업자와 부산항만공사 간의 금액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 중재신청을 통해 그 금액이 확정될 예정임 - 해지시점에 설계비, 자문료, 보험료 등이 투입된 상태임. 2. 질의내용 가.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가 받게 되는 해지시 지급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과세되는 경우 다음 중 공급시기 ○ 부산항만공사가 산정한 해지시 지급금 금액 통보시점 ○ 중재신청을 통해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 실제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받은 시점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법규과-128, 2008.01.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이나, 발주자와 공사기성고 또는 총공사금액 등에 대한 다툼으로 동 기성고 등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