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과세 여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노동청장이 교부하는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가 기계설계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