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코너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할지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할지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상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46015-47 1994.02.2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구 조 ○ 설 명 ㆍ써비스코너 (지점사업소의 원격지작업장 형태임) - 인력 : 지점사업소 소속2명 상주 - 장소 : 임치부동산, 자체부동산 - 발생비용귀속 및 회계처리 : 지점사업소 - 작업범위 : 자동차관리법 2조 및 동시행규칙 162조에 규정된 범위(별첨) 내 정비용역 제공 - 기타 : 영업판매 대금 수수행위 없음 ㆍ지점사업소 - 사업소 및 써비스코너 관리 주체 - 사업소와 써비스코너에서 제공된 무상정비 대가 청구 및 회계처리 ○ 상기 써비스코너나 가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