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으며 또한 부동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 신고서 작성방법 및 사업자등록 방벌에 관한 안내여자를 보내드리니 사업에 활용하시기 바람.
2. 또한 부동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에 관한여자도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동 민원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본인은 고향에 30년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금년 10월에 조립식 건물로 점포 20개를 건축하였습니다.
나. 점포의 보증금은 1억원이고 월세는 1년간 4700만원입니다.
다. 건축비는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라. 부양가족은 본인을 포함하여 4명입니다.
[질의사항]
위 상황에서
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는 년 몇회 납부하여 그 시기는
(2) 납부를 위한 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한다면 그 시기는
(3) 1회에 납부금액은 얼마인지요
나. 종합소득세 과세에 관하여
(1) 납부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요
(2) 혹시 종합소득세 비과세대상은 아닌지 여부
다. 부동산 양도속세에 관하여
위 부동산 외에 1955년도에 답800평을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여 부모님이 생존시까지 (1985년도) 부모님이 경작타가 별세 후부터 현재까지 타인이 소작을 하고 있는 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입당시는 전체금액이 20만원이고 매도예정가격은 4억원입니다.
[질의요지]
가. 위와 같은 경우 (현재 그 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 답)
(1) 부동산 양도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2) 부과된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