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 차량으로 화물운송용역 제공시 용역의 공급장소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경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1역년(귀 질의의 1995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귀 질의의 1996년 2기)의 부가가치세는 1998.06.30.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질의 나) 의 경우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315, 1997.02.13)을 참조.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315, 1997.02.13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본인이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제조업, 종목: 분말 야금제품, 금속단조표면가공제품)로 동 업체의 매출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에 의거 1996년 2기 확정신고시에 세액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매출액 현황(전부 제조업매출이며 여타 매출은 없음) | 1995년 1기 | 39,800,000원(1994년에도 동 사업을 영위하였음) | | 1995년 2기 | 83,900,000원 | | 합 계 | 123,700,000원 | | 1996년 1기 | 38,600,000원 | | 1996년 2기 | 158,700,000원 | | 합 계 | 197,300,000원 | 나. 만약에 제조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제조업 매출이 있고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 매출액조건이 맞다 하더라도 부가세액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