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고전단지를 신문속에 끼워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 중 그 외 기타광고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고전단지를 신문속에 끼워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중 그외기타광고업에 분류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신문보급소(면세사업자)를 경영하고 있으며, 신문 속에 전단(광고지)을 끼워서 독자에게 배달할 때가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이 전단배포의 업태와 업종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1, 1999.1.16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은 “광고전단지”를 신문속에 끼워서 배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추징하는 외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외 기타 광고업(74599)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가구방문 또는 거리에서 각종 광고물을 배포하여, 쇼핑 뉴스를 제공하거나, 카드 및 견본배부,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물의 배치 감독 및 광고물 검사활동 등의 기타 광고 관련 활동이 포함된다.
745 광고업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기획 및 대행, 광고물작성대리, 옥외광고 대리, 대중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권유 및 유인,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 임대 등의 광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ㆍ광고물의 인쇄(2221)
ㆍ간판 등의 설치용 광고물 제조, 비전기식(36950)
ㆍ시장조사(74210)
ㆍ공공관계(PR) 서비스(74221)
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용 상업선전물 및 필름제작(87113)
7451 광고 대행업
74510 광고 대행업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업무 자체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ㆍ인쇄매체 광고대행 ㆍ전파매체 광고대행
<제 외>
ㆍ미디어 매체 이외의 광고대행(74599)
7459 기타 광고업
74591 옥외 광고업
인쇄, 그림 또는 전자적 방식 등의 전시광고물을 기획ㆍ제작하여, 옥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공간에 전시구조물을 게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ㆍ옥외 전시광고 ㆍ차량간판 광고
ㆍ가게전시물 광고 ㆍ전광판 방송
ㆍ전철간판 광고 ㆍ광고탑 임대
<제 외>
ㆍ비전기식 옥외 광고물 제조(36950)
ㆍ옥외광고 구조물 설치(45129)
74592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매체(TV, 신문 등) 소유자를 대리하여 광고시간 또는 지면을 판매하거나, 광고매체로부터 광고시간 또는 지면을 구입하여 광고대행사 또는 광고주에게 직접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신문사 광고대리, 독립된 ㆍ방송사 광고대리, 독립된,
ㆍ광고매체 구매대리 ㆍ광고 판매대리
74593 광고물 작성업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각종 광고물의 광고문안작성 및 관련도안, 광고물의 설계, 방송광고물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등 광고에 관련된 광고물의 작성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ㆍ광고활동을 총괄적으로 대리하는 광고대행업체서 수행하는 광고물 작성(74510)
74599 그외 기타 광고업
그외 기타 광고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상점 창유리 장식 ㆍ마네킹 장식
ㆍ광고물 배포 ㆍ카드 및 견본배부 대리
ㆍ우편광고물 배포 ㆍ광고용 물품 구매 및 배포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