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98.12.31일 이전에 기술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가의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를 완성된 상가로 받기로 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가의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를 완성된 상가(토지 및 건물)로 받기로 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가의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를 완성된 상가로 받기로 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가의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를 완성된 상가(토지 및 건물)로 받기로 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