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아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금전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전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현금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가 종합 운동장을 건설하여 현금기부자에게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