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 PC GAME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한 PC GAME을 국외에 제공하고 정보제공료 정산방법에 따라 결산 후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에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A의 경우 국내외에 PC GAME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한 PC GAME을 국외에 제공하고 정보제공료 정산방법에 따라 결산후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에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B의 경우 사업자가 공동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샵을 통하여 각종정보를 제공하고 영업계약내용에 따라 정보료를 배분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영업 및 A/S 운영관리를 별도로 제공받는 경우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1)
- “갑”은 ON LINE PC GAME을 국내외에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업체로서, “을” (일본)에게 INTERNET을 통해 게임을 서비스(게임명 : ○○)하고 있음.
- 영업계약 내용
가. “갑”(주식회사 ○○) : 정보제공 및 A/S 등 운영관리
나. “을”(일본 S사) : 영업(광고, 홍보 등) 및 사용료징수, 고객관리
다. 정보료 배분 : 비용(카드수수료,IP수수료,기타수수료등) 공제후 “갑” 60％, “을”40％
라. “을”의 사용료 과금 : 카드결제, 전화요금징수, “을”은행계좌 직접입금, IP 수금대행 등
- 정보제공료 정산방법
가. 정산기간 : 월 단위
나. 정산방법
1) 정보제공 : 매월 1일∼말일
2) “갑”의 시스템상 정보료 총사용명세 통보 : 익월 10일내
3) “을”의 유료USER 사용료 집계후 “갑”에게 우편통보 : 익월 15일내 → 유료 금액 확인 가능시기
4) “을”의 통보내용 확인후 “갑”해당분 요금청구서 우편발송 : 익월 20일내
5) “을”국의 사용요금 수금기간 : 익월 20일∼익익월 10일내
6) “갑”해당분 수금 : 익익월 말일 → “갑”의 외화통장으로 입금
(질의사항1)
- 질의1) “갑”의 매출실현 시기는 언제이며, 적용환율(매매기준율 등)은 무엇인 지
- 질의2)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사실관계2)
-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갑”(언론사)의 인포샵서비스를 통 해 연예, 오락, 취미, 게임, 기타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 영업계약 내용
가. 1차 계약
1) “갑”언론사 : 서비스홍보, 서비스브랜드 제공 및 관리, 기타 정보제공
2) “을”당사 : 시스템 구축 및 게임정보 제공, A/S 운영관리
3) 정보료 배분(정보료 과금대행사로부터 “갑”으로의 입금액기준) : “갑”50％, “을”50％
4) 서비스정보료 과금대행 : ○○통신의 전화요금에 부과하여 수금
나. 2차 계약
1) “을”당사 : 정보 및 회선제공
2) “병”실명개인 : 영업 및 A/S 운영관리
3) 정보료 배분(“갑”에서 “을”로 입금액 기준) : “을”50％, “병”50％
- 정보제공료 정산방법
가. 정산기간 : 월 단위
나. 정산방법
1) 정보제공 : 매월 1일∼말일
2) 정보료 과금대행사 수금기간 : 익월 20일∼익익월 10일내
3) “갑”의 정보료입금 : 익익월 말일 → 이 때 처음으로 “갑”∼ “병”이 정보사 용내역 확인가능함.
4) “갑”, “을”의 수익배분 : 익익월 5일내
5) “을”, “병”의 수익배분 : 익익월 10일내
(질의사항2)
- 질의1) “갑”, “을”, “병” 각각의 매출실현시기는 언제인지.
- 질의2) “병”의 소득구분은 어떠하며, “을”이 지급시 원천징수 세율은. 또한 원 천징수시기는 언제인지.
- 질의3) “병”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지. 사업자등록증 유무에 따라 소득구분 의 변화가 있는지(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 질의4) “병”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업태 : 통신서비스, 종목 : 부가통신업, 데 이타베이스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용역)하면 소득표준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