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발행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사업자와 전혀 관련없는 제3자가 당해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사항을 도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당해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와 전혀 관련없는 제3자가 당해 법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사항을 도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당해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 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도 아니고 사원도 아닌 “A"가 아무런 권한없이 사적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A"가 아무 권한 없이 ”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갑”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