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의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화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새로이 건축물을 준공할시 1％에 상당하는 환경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법적근거에 따라서, 화랑업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작가들의 순수창작품만을 구입하여 (구입시 자유직업자 원천징수필)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와 계약에 의거하여 환경조형물 및 미술장식품을 납품, 설치 작업을 해주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공급받는 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부가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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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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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