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종류의 연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연료로서 구멍탄(좁은 의미의 연탄), 마세크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종류의 연탄은 동 규정에서 정하는 연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하여 제조된 연료로서 구멍탄(좁은 의미의 연탄), 마세크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종류의 연탄은 동 규정에서 정하는 연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0-3 〔면세 연탄의 범위〕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있는 하향식 동속점화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유연탄ㆍ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85. 1. 22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1381, 1983. 7. 12. 가정용 코크스 연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1265-423, 1982. 2. 7. 무연탄에 일정량의 갈탄, 토탄, 용철 스케일 등을 배합하여 새로운 조연제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며, 본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조법 1265-92, 1983. 1. 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연료로서 구멍탄(좁은 의미의 연탄), 마세크탄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무연탄층과 이의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 연속점화연탄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