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3
지역광고 안내 잡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동 잡지를 통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역광고 안내잡지(귀 질의의 ‘○○’ 안내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동 잡지를 통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인쇄,제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잡지발행 사업자에게 인쇄, 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지역광고지에 광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지역광고지가 면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