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설계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410, 1993. 10. 0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410, 1993. 10. 09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부설 문화센타 명의의 버스운행 운송사업을 운송관리 용역회사(법인체)에게 위탁운영케하고 위탁회사는 운전자의 노조 결성등 회사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운전자 각각의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갑설) - 백화점부설 문화센타 명의의 버스운행등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운송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 운영케하고 위탁 운영자는 운전자의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운전자 개인별로 과세된 것을 취소하여야 함(관련예규 : 부가 46015-2410, 1993. 10. 9). (을설) - 운전자 각자는 각각 독립된 사업주체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