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7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5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5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