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한 산후조리 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회신]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표가 수입될 때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함. 다 음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동법 시행령 제46조)과 관련하여 ㆍ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6호에 규정된 우표와 동조 제18호(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별표6)에 규정된 우표와의 차이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